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·보험이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8년 안에,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`제3차 장기재정전망`(2025~2065)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,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,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, 8년 늦춰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0%에서 43%로, 보험료율을 9%에서 13%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, 2047년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(2029년)보다 3년 앞당겨졌지만, 고갈 시점은 2년 늦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수지 적자가 0.69%로 올해보다 0.36%포인트, 군인연금은 같은 해 0.15% 적자로 올해보다 0.07%포인트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공적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내년 적자 전환, 2033년 준비금 소진을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인장기요양보험(보험료율 8% 도달 뒤 유지 가정) 역시 2026년 적자 전환,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측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031536514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